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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y Peter Beck, APLC

오버타임 관련 자료​ 및 FAQ

오버타임 / 임금 미지급 소송 관련 조언 :

  1. 매일 실제로 일하신 시간들을 달력에 기입하세요.

  2. 모든 페이스텁 (pay stub)및 타임카드 와 그외 참고될수 있는 자료를 보관 하세요.

  3. 귀하의 변호사가 보기 전에는 어떤 서류이건 싸인하지 마세요.

  4. 케이스 접수일로부터 4년 전까지의 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케이스의 증인들을 확보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초과 근무 수당을 정규 수당의 1.5 배 지급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직종의 경우, 하루 8시간 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그리고 1주 노동 시간 중 7번째 근무일의 처음 8시간 근무에 대해

  • 개인수행원의 경우, 하루 9시간 또는 주당 45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

  • 농장 인부의 경우, 하루 10시간 또는 주당 6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 그리고 1주 노동 시간 중 7번째 근무일의 처음 8시간 근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직종의 경우, 하루 1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 또는 1주 노동 시간 중 7 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휴식 시간:

  • 농장 인부의 경우, 1주 노동 시간 중 7번째 근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무 시간 4시간 마다 1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최대 5시간을 일한 후에는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적어도 30분 제공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

  • 종업원들에게 적어도 월 2회의 지정된 정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제한된 예외 있음).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든 수표로 지급하든, 고용주는 급여 지급 대상 기간; 벌어들인 총 임금; 총 근무 시간; 시간당 급료 및 각각의 시급당 근무 시간 명세; 해당되는 경우, 성과급(piece rate) 정보; 모든 공제액; 실질 임금; 종업원의 이름 및 ID 번호; 고용주의 법률상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급여 명세서 또는 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직종 또는 해당 업계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임금 관련 안내문 사본을 종업원들이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는 장소(예: 휴게실)에 부착해야 합니다.

유용한 참고자료 첨부 링크: 

https://www.dir.ca.gov/letf/LETF_Worker_Booklet_Korean.pdf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오버타임 임금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 엔지니어나 회계사 및 메니저와 같은 특수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은 오버타임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 5일 이상 일하실 경우, 일일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실 경우 오버타임으로 여기게 되며, 시간당 수당의 1.5 배를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주어지는 급여가 $10불일 경우 귀하께서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하셧다면 그 일주일간의 오버타임 급여는 10시간 X $15.00 불 로써 총 $150 불을 지불받아야 합니다.

  • 10시간 오바타임  x $15.00 = $150 (지불되지 않은 주당 초과 근무 임금 금액 액수)

고정된 급여(Salary)로 한 달에 두 번씩 급여가 지불 될 경우, 시간당 급여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 시간당 근무 수당 및 오버타임 수당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산하여 알려드립니다.

 

식사시간을 보장 받지 못한 경우 벌금은 얼마입니까?

- 매5시간마다  30분씩 식사 시간을 보장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장받지 못한 식사 횟수에 대해 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수당이 $10.00 이고, 일주일에 5번 식사시간을 주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는  $50.00 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오버타임 소송은 체류신분과 관련이 있습니까?

- 신분에 관계 없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청은 체류신분에 대해 질문 할수 없습니다.

 

소송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고용주에 대해 민사 소송(Lawsuit)을 하게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기게 되면 판결문의 구속력이 더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반드시 발생하는 소송 비용>

1) 법원 Filing 비용 : 370-450불 (법원에 따라 차이)

2) Service 비용 (Sheriff 또는 제 3자가 소송장을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 : 35-70불 (몇명은 소송하느냐에 따라 차이, 관할기관에 따라 차이) 

*Waiver Application : 위의 비용을 Filing 시에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협상 또는 재판에 의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불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 가족 인컴, 등의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Filing 할때 같이 제출. Reject 되거나 Hearing에 출두해야할 경우도 있음.

3) 그외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통역, 우편, Deposition 비용등이 있음.

 

소송이 다 끝날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 통상적으로, 고용주가 협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약 2개월에서 5개월; 

노동청을 통해 할 경우에는 약 5개월에서 7개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약 7개월에서 11개월

* 위는 추정 기간이고, 케이스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에 얼마나 기다려야합니까?

- 노동청에 소송하는 경우에는,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소송해야합니다.

**진행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줄어들게됩니다. ?

예를 들어, 의뢰인께서 2004년 1월1일 부터 2008년 1월까지의 오버타임에 대하여 2009년1월에 소송을 햇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전까지 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경우엔 2006년 1월1일 날짜부터 청구 가능하게됩니다. 그러므로, 2004년과 2005년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은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